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실적이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가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2만4,042명이 300만 원 이상 진료비를 감면받으나, 5만원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는 4만9754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천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10만원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소득층은 1인당 158만원을 감면받아 48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월 보수가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1인당 금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역진적이 지원 결과를 빚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빈곤층 전락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정책 효과는 소득 역진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책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저소득층의 차등 지원 방안 마련 등 시급한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