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이 반영됐으며,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 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간단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올해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해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 증가 원인을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건보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20조 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자, 시민사회는 누적 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계획을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했다”면서 “적립금을 활용해 향후 5년 간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 변동이며 공단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으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를 통해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