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별도협상 개최…건강보험 등재요건 완화 등 요구
한미 FTA 4차 협상을 며칠 앞둔 지난 17일 한미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서울과 워싱턴을 화상으로 연결해 의약품 별도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 정부 협상단으로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과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별도협상에서 미국은 자국 제약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별도협상에서는 주로 ▲신약 가격과 물가상승률의 연동 ▲건강보험 등재 요건 완화를 내세워, 곧 있을 4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될 것을 예고했다.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국내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이 줄곧 고집해 오고 있는 것들이다.
지난 기간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해 온 FTA의 의약품 분야가 거의 모두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된 바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향방을 둘러싸고 매우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우리 측이 요구한 성장호르몬과 백신 등 한국의 생물의약품과 복제약에 대한 미국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은 “4차 협상은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합의해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오고갈 결과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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