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의료시장 전면개방이라는 거센 요구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인천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하고 경제특구에 외국인 전용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개설에 관한 허용 법률을 발표, 한국 보건의료계가 커다란 변화조짐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생협)도 의료시장개방 및 경제특구지역 확정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치과위생사가 안고 있는 일부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학문적 발전 도모 계기로
현재 한국치과위생사의 미국 유학과 취업은 한국치과위생과 교육과정이 미국치과위생사 및 치과의사협회에서 공인된 상태가 아니므로 미국치과위생과 3년(교양 및 전공선택 포함)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만 취업을 위한 미국치과위생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때문에 실제 유학과 취업을 하기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미국협회가 한국대학의 치과위생과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공인하는 것도 양국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교과과정의 차이가 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최근 캐나다로의 취업이민을 통한 치과위생사로의 취업기회는 캐나다의 취업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때문에 치위생협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WTO 회원국간의 교육과정 및 면허시험제도의 상호 인정를 위한 양허요청안 및 양허요구안(Request and Offer list)을 계획하고 실행시켜 한국치과위생사의 해외유학 및 취업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경제특구지역의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개설은 선진 외국치과위생사들의 경제특구 내 의료기관으로의 진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치과위생사들이 경제특구 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선진외국치과위생사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교육연한, 업무의 전문성, 고임금제도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임상업무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특구에 의료관련 교육기관이 개설되면 선진외국대학 치과위생과로의 유학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재양성을 통한 치과위생사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예방위주 진료로 전환해야
세계치과위생사연맹 회원국의 치과위생사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및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교육연한, 교육과정, 그리고 치과 및 치과위생관련 전문지식능력은 선진국 치과위생사 못지 않다.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외국치과제도는 예방처치와 교육업무를 국민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정, 치과위생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치과제도는 치료위주로 된 치과의료서비스를 당연시하는 풍토로 인해 후진국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구강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구강병 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배제된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가 확정된 시점에서 양질의 치과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의 의료서비스 전환에 대한 치과의료인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합리적인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숫자 맞춤에서 해결방향을 찾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선진치과제도에서 치과위생사 업무활용과 인력수급상황을 검토해 숫자보다는 예방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업무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치과인력수급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우리 곁에 필연적으로 다가온 의료시장의 개방 또는 경제특구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 또는 반대입장을 표출하기보다는 이 변화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득이 되는 분야에서 그 실리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가올 의료계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우리나라 치과위생사가 선진외국의 치과위생사 대열에 함께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채명애(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