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자금운용 혁신안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이 지난 7월 16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위험성 높은 투자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지적에 나섰다. 공단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면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헤지, 사모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는 지침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윤 의원의 입장이다.
윤 의원은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공시의무도 없어 현재 투자전략 변경도 지침 개정만으로 이루어졌다. 공단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0%), 장기요양보험은 1.86%(단기자금 1.85%, 중장기자금 1.89%)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33%)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중장기 자금 기대수익률 변경에 따른 것인데, 그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년~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용됐다. 중장기투자라 해도 자산손실의 위험이 적은 채권자산군에 투자하는데 그쳤고, 기대수익율은 1.95%~2.20%였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됐고, 주식은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비하여 대폭 상승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기대수익률과 함께 위험도도 상승한다는데 있다. 원안에서 표준편차는 중장기 자금의 경우 0.31%이었는데, 변경 안에서는 0.50%로 대폭 상승한다. 이는 주식투자 표준편차 12.13%, 대체투자 6.05%가 새로 추가된데 기인한다. 표준편차는 기대수익률의 오차범위로, 자산군의 위험은 수익률의 변동성인 표준편차로 표시한다. 즉, 주식투자는 기대 수익율이 5.99%로 높지만, 표준편차가 12.13%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체투자도 마찬가지다. 수익률 4.33%, 표준편차 6.05%로 역시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변경안에 따른 주식 투자 비중은 2%, 대체투자의 비중은 4%이지만, 허용범위 최대치를 반영하면 4%, 8%까지 증가한다. 이는 중장기 투자가능 자금 14조 원 중 주식에 4,100억 원~8,200억 원, 대체투자 8,200억 원~1조6,4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면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인데, 법은 건보 재정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지원율은 13.6%에 그쳤다”며 “국고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위험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겼다.
윤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만약 의료산업 육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