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가 지난 2018년 1월부로 기존 정액제에서 단계별 정률제로 개편된 이후 노인진료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 이용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개소에서 2018년 8만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했다. 또 이용인원수는 2017년 623만6천명에서 2018년 663만7천명으로 약 4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 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 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775억 원에서 2018년 2조9,760억 원으로 8,98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타 유형보다 ▲이용인원 ▲이용건수 ▲진료비 등의 항목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인하한 것과 더불어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 본인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치과의료 보장성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치과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인원수는 2017년 1,454명에서 2,039명으로 585명으로 1.4배 증가했다. 반면 타 기관은 평균 1.1배 증가했다. 또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의 경우 2017년 3,259건에서 2018년 5,406건으로 1.7배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각각 1.3배, 한방이 1.1배 증가율을 나타냈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치과는 2017년 24,347원에서 2018년 38,254원으로 1.6배 늘었으며, 의과와 약국이 각각 1.3배, 한방이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의 경우 치과는 2017년 354억 원에서 780억 원으로 2.2배 증가한 반면 의과는 1.5배, 약국은 1.4배, 한방은 1.3배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인외래정액제 이용 치과의료기관은 2017년 17,030개소에서 2018년 17,322개소로 292개소 늘어났고,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2.2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고혈합,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의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