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은 지난 13일 요양비용급여협의회(회장 안성모 이하 협의회) 측에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 계약부터 의과, 치과, 한방, 약국 4개 분야로 나눠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공단과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약 5단체장들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와 공단, 의약단체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해 나섰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작년 2006년 건강보험 수가 3.5% 인상과 함께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보장성 80% 확대 ▲약가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을 합의한 바 있다.
'유형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지켜져야 한다'는 제목의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은 지난해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면서 "공단 가입자의 입장은 요양기관의 유형이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5개로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지난해 복지부와 공단, 의약단체가 스스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자축했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 합의한 내용조차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발언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무효로 돌린다면 2006년도 수가인상률 3.5% 역시 무효가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복지부, 의약단체와 협상이 '의미 없음'을 선언하고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무책임한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