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FTA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입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이정구씨가 한미 FTA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적 연대를 주장했다.

그는 “FTA는 한국 대 미국이라는 국가적 관점이 아니라 FTA라는 이윤의 권리장전을 폐기처분하려는 국제적 연대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세계적 자본 흐름에 맞서는 민중의 거대한 행동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영리법인저지 TF팀(팀장 김의동)이 지난 17일 구로 제일코퍼레이션에서 ‘한미 FTA 협상에 맞선 진보진영의 대안’을 주제로 개최한 2차 토론회가 이정구씨를 연자로 모신 가운데 건치 서경·인천지부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날 토론회에서 이정구씨는 현재 정부가 FTA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FTA 대세론’, ‘미국 시장 선점론’, ‘중국 위협론’과 ‘서비스산업 발전론’,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외부쇼크론’ 등의 논리에 대해 요목조목 꼬집어 비판하고, “진보진영 내에서 ‘중국 위협론·추격론’에 대한 대안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제출했다.

또한 그는 공공서비스·교육·보건의료 분야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미 FTA가 국민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11월에 있을 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앞으로 한미FTA 운동 전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짤막히 언급했다.

이정구씨는 “현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 내에도 대안으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면서 국민경제론, 지역주의론, 자율주의적 접근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가장 본질적인 대안은 국제주의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AFTA의 예를 들어 “멕시코 대선에서 NAFTA 재협상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황을 둘러싸고 FTAA가 저지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그 시작이 한미 FTA저지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한국에서는 한미 FTA 운동을 긴 안목에서 펼쳐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연이 끝난 후에는 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토론회 참가자들이 한미FTA 이후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