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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조차 안 된 데이터3법 개악 중단!범 시민사회, 개인정보 유출‧상품화 우려…“혁신성장 이유로 국민 인권 희생은 독재개발 논리”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1.12 17:14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정의당, 민중당 등이 오늘(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법 개악중단! 사회적 논의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 시민사회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이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의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오늘(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법 개악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고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 개정안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위원장은 “지난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데이터3법에 명시된 정보규제를 더욱 완화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면서 “정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의 고객정보를 결합시켜주고, 이를 반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은 데이터3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재식별화, 정보유출 등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은 ‘정보인권’은 기본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하며, 경제성장의 논리로 인권을 제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이윤수탈의 대상으로 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단장은 “정부와 국회는 인권의 가장 핵심인 개인정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라는 특수한 체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니, 경제성장이란 미명으로 개인정보를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이윤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 사생활을 기업이 감시토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3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이하 GDPR)에 이 데이터3법이 합치된다는 거짓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단장은 “GDPR에서는 순수한 연구목적, 공익목적으로 가명처리된 정보가공을 허락하고 있고, 이것이 유럽의 기준, 세계적인 방향성”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 법치를 이야기하는 촛불정부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인권의 핵심인 개인정보 남용 법을 통과키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ICO에서는 과학적 연구는 '상업적 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에 대해 정보주체의 거부권이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간기업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돼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상업적 활용 및 폐해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가 결여된 데이터 3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명정보의 활용, 정보주체 동의 없는 상업적 목적 활용, 제3자 제공 및 기업 간 정보결합 등 쟁점사항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기만, 왜곡해 법안에 반영·통과시키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신뢰위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할 수 있는 법이고, 심지어 해커톤이라는 데이터 활용 찬성자들 일색의 기울어진 논의의 장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건강정보 활용, 의사‧환자 간 신뢰 무너뜨릴 것

인의협 우석균 공동대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의료인으로서 데이터3법 개악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적된 개인 건강·의료 정보 유출,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경고했다.

우 대표는 건강·의료 정보는 한 사람 그 자체인데, ‘연구’라는 명분만 있으면 기업의 이익창출에 무방비로 활용·판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자료에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물론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이나, 이혼, 결혼 여부 등까지 나와 있다”면서 “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 실손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데이터3법의 통과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질병을 털어놓지 못한다면 이는 추후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노하면서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청문회 때 후보자 가족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가명을 쓰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사회적 파문을 걱정키도 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노총 등은 데이터3법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시행, 오는 13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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