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다국적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이 국내 의약품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제약회사의 놀이터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건강보험급여 청구된 상위 10개 의약품 중 7개가 다국적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이며, 나머지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3개 또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복제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1일 현재 고시·등재된 의약품 수는 총 20,815개 이며, 이중 국내제약사가 19,588품목이고, 다국적제약사가 1,227품목으로 90% 이상이 한국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급여로 청구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작년 전체 7조 892억 원 중 국내제약사는 5조1562억 원으로(72.7%)인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1조9천330억 원(27.3%)으로 국내의약품은 품목에 대비해 청구건수가 현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중 2005년 건강보험청구 금액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1위가 고작 200억원 청구된 반면, 다국적제약회사 제품은 1천67억원을 청구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국내제약회사중 생산실적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 1위인 업체의 생산액이 5천억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제약사는 드링크나 카피약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고 신약개발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중 약제비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이 중 30% 이상이 다국적 제약사에게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이 다국적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신약개발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