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자살예방협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 자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30건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2004년도 70건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자살 사이트'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자살방조 사이트 단속실적은 2002년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구속 10건, 불구속 9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처럼 관련기관의 느슨한 감시 감독 속에 온라인상의 자살관련 유해사이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1일 01시 10분 현재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야후(yahoo)에서 자살 혹은 자살동영상을 직접 검색한 결과 537건의 자살관련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자살예방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작년 9월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단속폐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자살사이트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해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동반자살자를 구하거나, 독극물 판매, 지식제공(지식검색)을 통한 정보제공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 자살놀이가 유행하여 자살장면을 연기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관련 사진들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인터넷 접속을 통해 자살사이트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시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복지부는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제대로 시정조치만 이뤄졌다면 지난달 28일 인터넷에서 만나 남녀 3명이 동반 자살한 불행한 사건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해야 할 주무부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자살관련 유해매체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흡해 '악성 자살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거나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자살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