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표한 민영의료보험(이하 민영의보) 표준약관 제정 방안에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험업계를 향해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비급여 중심 실손형 민영의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난 30일 보험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의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면서 “복지부가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민영의보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민영의보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강한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영의보법 제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보험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험업계는 억지스런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보험소비자협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보험업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그동안 수많은 보험피해자가 발생했던 상황에도 어떤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던 보험업계가 갑자기 적반하장 격으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양 행세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보험사들은 보험사업의 철수, 민간의료보험 산업 붕괴까지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우리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은 민영의보사의 부당한 횡포와 공보험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