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3%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업장 구강건강검진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스케일링도 보험급여화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김광수 이하 산구원)은 지난달 2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사업장 구강건강증진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구강건강검진을 받으면 스케일링 보험급여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의 '우리나라 구강건강검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세대 원주의대 치위생학과 김영남 교수의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 2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과 민주노총 임상혁 자문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성원 공동대표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구강건강검진제도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과제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 내용을 발췌, 현 우리나라 구강건강검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세환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제도는 공공영역에서 모두 보장되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민간영역에서 검진을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면서 "특히 구강건강검진의 경우 의료계와는 달리 관련 기관이 산구원 하나 달랑 있는 등 구강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내부 반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행 구강건강검진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정 교수는 ▲일반검진보다 현격히 낮은 구강건강검진률(23%) ▲검진과정에 '상담기능' 부족 ▲검진 후 사후관리 부실 ▲구강건강검진에 대한 지침 부재 ▲구강건강검진의 실질적 독자성 결여 ▲비현실적인 출장검진기관의 인력기준 ▲낮은 검진 비용 ▲치계 의견 반영 미흡 ▲구강건강검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절대적 부족 ▲낮은 구강건강검진 결과 활용성 ▲영유아·노인 대상 구강건강검진 미약 등을 뽑았다.

또한 구강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구강건강검진의 권고안 및 지침서 개발 보급 ▲구강건강검진의 형식과 내용 개선(내원 검진위주로의 전환, 출장검진기관 인력기준 완화, 항목 및 진단기준 개선) ▲구강건강검진의 상담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수검률 증진방안 개발 ▲구강건강검진 관리체계 구축 ▲학생 구강건강검진 개선(검진주기 1년, 기관 선정방법 개선)을 제시했다.

정세환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 사업장 구강건강검진은 모든 치과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단이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나조차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출장검진기관 인력기준'과 관련 정 교수는 "현행은 2인으로 돼 있으나 비현실적인 만큼 1인 이상으로 수정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당연지정제로 돼 있는 것을 의지가 있는 치과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교수는 "치협 차원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지침을 적극 알리고, 행정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밖에도 공단에서의 구강건강검진 권고안 마련 및 홍보, 검진비 인상, 구강건강검진 관리체계 개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검진과 연계된 스케일링 급여화" 필요


무엇보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정세환 교수는 "수검률 인상과 치주병 예방을 위해 구강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는 급여화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산구원이 이날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발표로 김영남 교수의 '스케일링 급여확대의 필요성'을 잡은 것도 정 교수의 이러한 제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케일링 급여화'의 경우 이미 몇차례의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통해 전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지만, 예산·예방목적 등을 핑계로 한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와 우선순위에 밀려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케일링 급여화의 범위를 구강건강검진을 받은 자로 한정할 경우 복지부가 '예산 문제'를 더 이상 내세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패널로 참여한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의 "상담기능이 부족하고, 사후 진료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지적처럼, '검진과 치료'가 병행되기 때문에 수검자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검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홍 국장은 "아무 치과에나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면서 "출장기관의 인력을 2인에서 1인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며, 무엇보다 계속적인 구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임상혁 자문위원도 "무엇보다 국민들이 구강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검진만 할 것이 아니라 수검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동시에 연구사업도 병행해 보고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검진과 진료, 교육의 연계"가 대안


이날 심포지움에서 패널로 참여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성원 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구강건강검진은 어떠한 에비던스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왔다"면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검진과 진료, 교육이 연계돼 진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성원 대표는 "개별 치과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더라도 낮은 검진비 등 현재의 상황에서는 치과의사들이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치협에서 구체적인 지침서와 행정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대표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외국처럼 '정기적 구강건강검진 의무화'나 '수검자에게 타 진료시 본인부담금 할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전 대표는 "건치에서는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으로 구강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에 한해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구강건강검진을 받은 수급자에게 스케일링 시 급여화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 대표는 "구강건강검진과 스케일링, 구강교육, 치면세균막관리 등을 하나로 묶어서 보험화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 차원의 관심과 노력 병행돼야"


현재 공단은 건강검진표에 구강건강검진 내용은 입력하지 않게끔 하고 있다. 즉, 공단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에 신경조차 안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강제해야 할 치계도 마찬가지다. "구강보건학회에서 조차 건강검진과 관련된 논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정세환 교수의 지적처럼, 산구원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산업구강건강검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찌 됐듯 구강건강검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학교·산업장·영유아 및 산모·노인 구강건강검진을 활성화하며,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이룰 수 있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치계이고, 치과의사의 대표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움에는 치협 회장이 직접 오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부회장도 아닌 일선 이사가 나와 축사를 대독하는 씁쓸한 풍경이 벌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현재 정부가 건강검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조만간 특별법을 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치협도 구강건강검진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민용 이사는 "향후 치과이용률과 검진률의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검진비 인상을 통해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검진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 스케일링과 연계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