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12∼13일 양일간 하얏트호텔에서 의약품 별도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약품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 별도협상 1시간 전인 오후 1시 하얏트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공공제도인 약가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절하게 내리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약값을 더 올리겠다는 미국과 이 제도를 협의해야 하냐”며 의약품 별도협상 개최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심의 중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논의한 후, 의약품 별도협상일이 잡히자 16일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는 명백히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의 연내 시행을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16개 요구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로 잘 살 것이라고 하지만 의약품 가격 상승,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사회 필수 공공재들이 시장에서 팔려 나갈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운운하는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며 별도협상까지 해가며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3명이 협상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하얏트 호텔로 향했으나 협상 관계자를 만나는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