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소수정예'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결의도, '매년 3%씩 감소'라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시행위)의 '전공의 배정 합의사항'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전공의를 배정해주지 않으면 병원 경영이 힘들다"는 치과병원들의 성토 때문이다.
시행위는 지난 13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2007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총 정원을 확정지었다.
시행위가 확정해 조만간 복지부에 상정할 전공의 배정안을 살펴보면, 인턴의 경우 전국 39개 수련기관에서 338명의 전공의를 선발하게 되며, 레지던트의 경우 51개 수련기관에서 331명의 전공의를 선발하게 된다.
이는 작년(인턴 320명, 레지던트 319명) 보다 인턴 18명, 레지던트 12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재작년(인턴 301명, 레지던트 284명) 보다는 무려 인턴 37명, 레지던트 47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애초 시행위는 지난 2003년 첫 인턴을 선발할 당시 2004년도 인턴 정원을 전체 졸업자의 35%인 301명을 선발하는 대신, 매년 선발하는 전공의 퍼센트를 3%씩 줄여나가기로 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시험'을 통해 다수의 전공의를 전문의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과 함께 전공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8% 소수정예"를 지킬 수 있다는 잠정적 합의에서다.
그러나 인턴의 경우 301명에서 320명, 3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레지던트의 경우 2005년도 284명에 비해 무려 47명이나 증가한 33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행위 합의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007년도 전공의 배정안 초안을 작성한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는 애초 '인턴 346명, 레지던트 336명' 안을 들고 나왔으나, 오류 조정 이후 '338/331명'으로 줄었으며, 결국 치병협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시행위에서는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 등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졸업생 41명 증가에 따른 전공의의 자연적 증가', '레지던트는 선발 과정에서 배정안보다 17% 탈락자 발생', '신규병원 배정을 위한 전공의 증원 불가피'라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졸업생 증가분에 따른 전공의 비율 자연 증가의 경우 인턴 적용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레지던트 수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패가 있어 보인다.
또한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17% 정도의 탈락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애초 배정 수에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도 선뜻 이해되지 않아 보인다.
특히, '2007년도 전공의 배정초안' 발제에서 장영일 위원은 시험을 통해 대다수의 전공의를 떨어뜨리는 미국의 방식을 거론하며, 30% 이상의 레지던트를 유지해도 '소수정예 배출'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하게 어필했다.
때문에 치병협 등에서 '시험'을 통해서도 탈락 전공의들의 반발 등 문제의 소지 없이 소수정예를 배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인지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행위는 ▲법령 정비 통해 내년부터는 엄격한 실태조사 실시 ▲엄격한 전문의시험 통해 소수 배출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전공의 총 정원을 확정했으며, 지정 수련기관간 일부 배정 조율 작업을 거쳐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