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사회문화정책 관계부처에서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관련 대책'을 발표, 적극 추진에 나섰다.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은 지난 21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동절기 서민생활대책을 논의했으며, 겨울철 서민들의 생계, 고용문제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을 맞아 동절기 서민생활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복지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전 단수가구, 소액 건보료 체납자 등 저소득계층 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가구로 편입되고, 기타 저소득계층은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규정돼 최대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단전단수, 소액보험료 체납자 등 32천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 결과 전기료·가스료 체납자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난달부터 8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아동 24만 명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 ▲시 군 구의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강화 ▲내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 안전 점검 주 2회 이상 실시 및 지원수준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 460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하며,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거리노숙인 이동상담 및 현장순회 확인팀을 지자체별로 구성해 밀착상담 실시하고 시설 입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