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이하 방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권고안이 예상됐던 것처럼 '대폭 후퇴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약협회에서는 지난 25일 규개위의 '방안' 심의를 앞두고 강력한 로비를 벌여왔으며, 이로 인해 규개위가 대폭 후퇴된 권고안을 채택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애초 방안에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의 경우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 64%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복제약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켜,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의 경우도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개위의 '더욱 후퇴된' 권고안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개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바로 성명을 내고 "이번 규개위의 결정은 불안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면서 "제너릭의 약가 인하폭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은 우리가 우려했던 제약협회 등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최근 제약업계가 자신들의 약값이 하락하는 것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규개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려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규개위가 이익단체를 합석시켜 심의를 진행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과 연동해서 책정하고 있고, 그 가격도 정부의 가격보다 낮은 원래 의약품의 40-70%로 책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마저 이익단체 압력에 휘둘려 방안을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로 만든다면 우리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