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자 대표 성명, '밑빠진 독 물붓기'식 보험료 인상 용납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대표들이 지난 1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집단 탈퇴한 이후 성명을 내고,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들은 우선 "의약단체와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그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이는 건정심을 건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홍보하는 복지부의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가입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노력 없이 '밑빠진 독 물붓기'식 보험료 인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오늘의 표결 처리 강행은 작년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완전 무시한 것이자 정부,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공급자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면서 "복지부가 그 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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