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보험료 6.5% 인상 불족종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의료연대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및 사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해체"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 1일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퇴장한 이후 표결 처리를 통해 '수가 2.3%, 보험료 6.5% 인상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공익대표·공급자간의 명백한 야합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건정심의 이러한 폭거에 분노하며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국민과 함께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작년 유형별 계약 사회적 합의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했으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복지부가 한 일이라곤 구체적인 방안을 두 단체가 다시 합의해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한 것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유시민 장관은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보험료 인상 불복종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