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8일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며 2007년 보건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과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 노인복지 예산 808억, 아동복지 예산 304억 등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무려 1조 7천 5백억 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70% 삭감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2007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4,465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OECD 최하위 복지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장롱 속에서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고, 단돈 70만원이 없어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거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얼어서 죽어가는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운운하며 현혹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