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병원에서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질에는 빗나간 채, 극빈층들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도 안고 있는 등의 부작용만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 진단도 틀렸고, 그 해법도 틀렸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개정안 입법 예고 다음날인 오늘(20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이 큰 원인은 수급자의 '도덕적 헤이' 보다는 "의료제도의 모순"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연합은 "의료급여비용의 급증은 의료제도의 모순이 의료급여제도에 집중돼 나타난 결과이며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증가는 급여확대와 수가인상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원인을 도외시한 채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중증질환자가 많은 의료급여자들의 비용이 일반 건강보험자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틀에서 의료급여제도도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먼저 "건강유지비로 한달에 6,000원을 미리주고 1회에 1500-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겠다"는 방안을 살펴보자.
현실적으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한달에 병원을 3-4회 이상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때문에 건강유지비 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복지부는 한달에 치료비가 2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6천원∼1만9천원일 경우는 대안이 없다. 또한 진료비가 4만9천원이 나와 절반을 지원한 나머지 2만여 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즉, 의료급여환자는 6천원의 건강유지비 이외의 비용만큼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의료급여환자의 대다수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보건연합은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마저 박탈한 조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돈을 미리 나누어주고 병원비를 받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 현금으로 병원에 갈까 다른 요긴한 곳에 쓸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로 의료급여비용이 줄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한나라의 정부가 할 짓인가"고 비난한다.
"의료급여환자들에게 1∼2개의 병원만을 선택하라"는 '지정병원제 도입'의 경우는 인권 차별의 문제가 존재한다.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어떤 병의원이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면실시가 아닌 의료급여대상자만에 대한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행위가 되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공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하려한다면 우선 상대적으로 건강한 건강보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면서 "약자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험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회적 실험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의료급여 혁신 국민보고서'에서 "일부 의료급여환자들이 똑 같은 병으로 하루에 여러번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쇼핑을 하는 것이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말한 바 있다.
물론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헤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과잉진료를 남발하는 공급자의 도덕적 헤이, 총체적인 의료급여환자의 관리시스템 개발 등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의 문제들이 우리나라 '의료제도 모순의 총 집결점'이라는 측면에서의 본질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