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국민들의 대환영 속에 국회를 통과한 '무상예방접종사업'의 내년 7월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의 예산 458억을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을 잠정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국회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가결,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일반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집행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의 최고 책임자인 유시민 장관이 이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의 긴축이 불가피하며, 연간 9백 억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는 어린이병원 건립 등에 약 500억의 사업비를 증액시킨 바 있다"면서 "이는 부족할 수 있는 기금의 사업비를 모두 예방접종 사업의 감액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전면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만일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 있으며,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