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대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급자의 비용인식부재로 모두 전가하는 반인권적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최소 의료비를 보장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80만 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의료급여대책은 사회양극화와 의료비를 관리받지 못하는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도외시 한 채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에게 다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세상은 “단순한 의료급여재정절감정책만으로는 의료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의료급여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본인부담제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의료급여재정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급여관리사 배치와 급여일수 연장 사전승인제 등 외래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현행제도로 충분하다”며 “더이상의 의료이용 제한조치는 의료비절감효과도 나지 않을 뿐 더러 과도한 의료이용 제한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빈곤층의 필수적인 의료를 제한하는 조캇라면서 이번 대책이 의료급여수급자의 현실과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기보다 부족한 최저생계비로 활용하기 쉬워 결국 의료이용의 제한으로 병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건강세상은 “같은 의료보호 1종 환자라도 개인마다 건강상태가 다른 점을 고려치 않고 건강생활유지비를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수백억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료급여 이용자에게만 시행토록 한 의료급여기관 선택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미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1,2,3차 의료기관의 의뢰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다시 1개 의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자 차별이라는 것.
이에 건강세상은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전체 의료급여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세상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사회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을 깨뜨리는 것이자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개정안 폐지’와 ‘의료제도 혁신’,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