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가 22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산 소고기 전수검사 중 한 두 박스에서 뼈가 나왔다고 해서 그 뼈조각이 나온 박스 전체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의 검역완화를 부추기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진 차관보는 이 날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소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한 현안을 묻는 MC의 질문에 “이미 뼈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반품된 것으로 특별히 추가 조치 할 사항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하고, 이것이 한미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고기 수입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는 별개다”라며 말문을 뗐다.
이어 그는 “미국산 소고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소고기가 국제시세의 5배 내지 10배여서, 축산 농가 20만의 소득보호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나, 4800만 국민이 소고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양섭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그의 주장.
그의 주장대로라면,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값비싼 한우 때문에 소고기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값싼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으로 “죽을 위험이 좀 있더라도 값싼 소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소리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이라는 이유로 무역의존도가 70% 넘는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는 그런 조치(전량 반송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라며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발언해 질병이나 국민건강 개념에 무지한 정부당국자의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김 차관보는“샘플에서 문제되는게 나왔다면 모를까, 전수검사 후 돌려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측의 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이어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김 차관보의 이와 같은 발언과 관련해 “국민건강보다 한미 FTA 체결을 우선시하는 재경부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연합은 “위험물질 0.001g만 있어도 인간광우병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X-ray검사로도 위험물질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줄곧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샘플조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보건의료상식에 조차 매우 무지한 발언”이라며 김 차관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