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권, 요양기관 계약제 검토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적극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 정부는 보험공단이 그동안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만 해와 보험자 기능이 취약했다고 판단하고 보험공단에 간이 실사권을 부여해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실사를 가능케 하는 한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대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총액예산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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