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 시행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1월 1일부터 선별등재방식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이를 비방하는 정체불명의 기사성 광고가 언론지상을 떠돌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오늘(4일) 노컷뉴스 등 지하철 등지에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들에 실린 기사성 광고를 보면, 약제비 절감 방안 시행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가 3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선별등재방식으로 인해 3개 중 1개라도 보험에 등재되지 못할 경우 그만큼 본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중류의 의약품이 보험에 등재된다는 사실을 왜곡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통약이 A, B, C가 있을 경우, 이 중 가장 성능이 좋은 A만 보험에 등재되는데, 두통이 있다고 환자가 A, B, C를 모두 복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에서는 국내 약값이 미국의 1/3 수준밖에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약값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

아울러 광고에서는 "'공보험 부실'사보험 증가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능이 입증된 약만 보험에 등재하겠다는 선별등재방식을 '공보험 부실'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광고들은 '누가' 광고를 한 것인지 명의도 나와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