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제 개편은 자신의 철학의 반영”이라며 그대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 12일 보건의료·빈민단체 대표자 5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면담에서 “한정된 재원을 절약해 보다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장관으로서 할 일”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철학의 차이일 뿐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최소(social minimum)를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라면서 철학을 반영한 의료급여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방만한 의료이용을 방치하면서 다른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것.

유시민 장관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먼저 본인부담금 부과 문제에 대해 그는 “비용의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선택병의원제에 대해서도 “주치의 제도나 다름없다”면서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의원을 선택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한다면 그 또한 좋을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급여환자 플라스틱 카드제에 대해 “어차피 전 국민에게 확대돼야 할 것”이라면서 “건강정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카드에 대해 차별 운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