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이 면담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긴급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이며 오만하기까지 한 유시민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면담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제도 현황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유 장관을 강하게 규탄했다.
보건연합은 우선 “현재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공급자들의 의료남용행위”라고 지적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해결책” 이라며 재정절감대책의 오류를 비판했다.
계속해서 유시민 장관이 주치의제도라고 주장했던 선택병의원제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병의원 이용제한일 뿐”이라며 “유 장관이 주치의제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치의제도의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플라스틱 카드제 도입과 관련한 면담내용에 대해 “전 국민 의료카드 도입 계획이 있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카드제는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된다는 점에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드 도입은 명백한 반인권 행위이며, 의료급여 환자만 카드로 대치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 행위일 뿐”이라는 주장.
아울러 보건연합은 유시민 장관이 주장하는 사회적 최소수준(social minimum)에 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의료급여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관의 말처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최소수준’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개악안은 최소수준의 생활비에서 의료비로 생활비가 더 지출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무지하며 반인권적인 판단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사실상의 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