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부여·징계 등 공공기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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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부여·징계 등 공공기관 이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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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공대위 의료면허제도 개선안 논의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14일 서울 의대 삼성암연구동에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고대의대 안덕선 교수는 “진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면허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종신 면허제로 면허관리가 부재하지만 DDA 협상 대상국은 한시면허와 졸업 후 교육 충족, 개인별 기관별 의료평가, 평가에 따른 지도교육 등을 행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의료인단체의 면허원 공동운영여부나 법제화 등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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