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1차 실무회의에서는 '2007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을 점검한 끝에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치과분야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 낮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즉, 올해에도 스케일링 급여화는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는 비단 스케일링이라는 한 항목이 급여화 되느냐 마느냐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4/4분기 3.62%까지 떨어진 전체 건강보험재정에서의 치과분야 비율이 올해에는 더욱 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건정심에서는 작년 12월 1일 "2008년도 환산지수 계약부터는 유형별 계약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고, 이달 말까지 유형분류 연구자를 선정해 향후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하고, 9월까지 이를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되고, 더구나 2∼3년 후 총액예산제 도입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어, 전체 건강보험재정을 놓고 의약단체간 파이 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3% 대까지 떨어진 치과분야 건강보험재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적 로드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치협 안성모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치과 진료비 비중을 키우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현재 보험이사 3인과 기획이사가 팀을 꾸려 로드맵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협은 다음달 3일에도 '치과 건강보험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비공개로 준비 중이다.
향후 치협의 보험정책과 관련 안성모 회장은 "일각에서 비급여 부분을 무리하게 급여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건강보험재정 치과파이를 늘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건치와 약간 생각이 다르다"고 전했다.
현재의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신의료 기술 창출 ▲적정 치료재료 약가 산정 ▲합리적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확립 등을 통해 치과 진료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치협은 '건당 진료비' 등 타 분야에 비해 불합리하게 돼 있는 제반 사항을 강력히 문제제기 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2003년 29.226원에서 2006년 30.800원으로 대략 1,600원 정도가 올른 반면 메디칼 쪽은 2003년 24,000에서 2006년 27,400원으로 무려 3,400원이 올랐다.
치과와 비교해 두배 이상 오른 것이다. 심지어 한의원도 28,800원에서 32,700원으로 4천원 가량 올랐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 회장은 "회원들이 '실사' 등을 의식해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급여가 가능한 진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도 비율을 상당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보험진료에 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회원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