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주요 임원들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궐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의협 등 유관단체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입장을 함께 해 나간다"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협,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계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라 할 수 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느니, 차라리 서치처럼 어느 한쪽과 보조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챙길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게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전술'을 택하기 앞서, '전략'과 '명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건치는 지난 6일 치협 고문변호사인 양승욱 변호사를 초청해 현 의료법 개정 추진에 치협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치협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될지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치협은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쟁점사항들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해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67조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의료시장화와 연관된 쟁점들에 대해서도 치협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상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의료시장화'이지, 의사집단이 반발하며 거론하는 '투약'이나 '간호진단' 등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휴진과 '할복'이라는 극단적인 포퍼먼스까지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사집단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를 깊이 상기해 봐야 한다.
또한 제2의 의약분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번 사태로 의사집단에 돌아갈 것은 대국민 신뢰 추락이라는 '영광뿐인 상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곱씹어 봐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핵심화두는 내팽개친 채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의사집단의 들러리가 될 것인지, 그들에게 '비판의 칼날'을 세우면서도, 진정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외칠 것인지…현 치협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