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가 지난 7일 의료상업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07년 3대 목표 및 10대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2개 소속 단체중 14개 단체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대표자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올해 ▲의료시장화 공세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건강권 확보를 3대 목표로 내세우고, 이에 따른 실천과제로 ▲의료산업화 관련 입법 저지 ▲비급여 통제기전 확보 ▲비용절감형지불개도 개편 ▲대선에 진보적 보건의료정책 반영 등 10가지 항목을 제시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선과 총선 등의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회는 보건의료 아젠다를 공세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소속 단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펼쳐가기로 했다.
의료시장화 철저 대응 필요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시장화 저지를 위한 우선과제로 ‘관련 입법안 저지’를 꼽았다.
‘의료법’·‘보험업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비롯해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현재 정부가 의료시장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와 의료광고 규제완화·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로 사실상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셈인 의료법에 대해 상반기 의료시장화 저지투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범국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역량을 재구축해, 현 상황에 맞게 대국민 선전전을 펼쳐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연대회의는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 과제로 ▲비급여 통제기전 마련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유형별 계약 이행 ▲공공의료 4조 3천억원 재정투자 이행 감시 ▲민간보험 활성화 대응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재원 마련을 포함한 중장기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100/100제도나 급여율 조정방식과 같은 비급여 통제기전 마련과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을 위한 건정심 대응팀 상시 운영,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책 마련 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뒷받침 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공공의료공약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의료공공성 운동에서 구체적인 사안 1~2가지를 설정, 집중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권 확보…건강불평등 해결
의료연대회의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부실한 의료보장체계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체납 후 진료자에 대한 진료비 환수기준 완화와 ▲대선·총선 대비한 정책 대안 마련 등이 이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제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마련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료연대회의는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한 총액예산제 시범실시, DRG 전면실시를 위한 로드맵 요구 등 비용절감형 지불체계 개편과 약가적정화방안 모니터링 등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제시했다.
이 날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한 의료시장화 세력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되며, 하반기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다양한 보건의료 세력들이 정책과 조직력으로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2007년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운동을 펼쳐가야 할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