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를 비롯한 빈곤·노동·법률·학술분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오전 광화문 희망포럼에서 ‘노무현 정부의 의료 및 복지정책 개악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의료법·의료급여·국민연금 등 의료 및 복지정책에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불신임장’을 수여했다.

의료연대회의 신영전 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낙인적·차별적으로 대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의료 행위를 영리적 행위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장 서 헌신과 나눔의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불신임을 결의하게 됐다”고 불신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의 최근 의료 및 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료급여제도·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대폭인상 등에서 보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에 책임있는 유시민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유시민 장관은 이를 제도의 개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노후보장제 축소·빈곤층의 의료이용 경제적 부담 증대·의료양극화 심화·전면적 시장화 조치 등 전면적 개악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건복지 정책 수장으로서의 자격과 신뢰를 상실한 유시민 장관은 하루 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며, 유시민 장관에게 ‘국민불신임장’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