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보장률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2019년 68.1% ▲2021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중증질환은 2017년 81.7%에서 2019년 82.7%, 2021년 84.0%로 증가했고,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는 2017년 79.7%에서 2019년 81.3%, 2021년 82.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 2020년 65.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64.5%로 0.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공단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보장률이 2020년 68.6%에서 2021년 69.1%로 0.5%p 상승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2020년 59.6%에서 2021년 55.5%로 4.1%p 떨어져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 유인효과 등으로 인하여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로 전체적인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짚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의 보장률은 2017년 60.3%에서 2019년 57.2%, 2020년 59.6%로 매년 증가하다 2021년에 55.5%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4.8%p 상승해 보장률이 4.1%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남 의원은 “이러한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는 실손보험 유인효과 및 일부 요양기관의 유인수요 효과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7년 19.6%에서 2019년 23.8%, 2021년 25.0%로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수혜를 받은 국민이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