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 이하 건약)이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약국법인' 토론회를 개최, "거대자본의 유입 방지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재경부 등의 약국 영리법인화 추진 움직임에 전면적인 대응을 해 나갈 뜻을 밝혔다.

건약 회원 및 약대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왜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약 리병도 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와 '약국법인 형태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리병도 부회장은 "영리법인 허용이 거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초래해 환자들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과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또한 "그나마 취약한 현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리 부회장은 "비영리로 가닥이 잡힐 경우 거대자본의 유입 동기가 저하돼 약국 수 등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해 질 것"이라며, 때문에 "참여 이사 제한에서 굳이 일반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3시간 여에 걸친 토론을 통해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 원칙을 합의했으며, ▲약국법인의 도매·제약 겸업 금지 ▲약사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건약은 향후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약사들과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비영리 법인 도입을 통해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