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협회 역사상 불명예스러운 3번째 압수수색으로 인해 대외 업무가 올스톱 된 참담한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원들의 단합, 결속력이 중요하다”면서 끝까지 하나 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년 신년교례회 및 202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내년 1월 3일 오후 6시 30분 엘타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총무위원회와 공보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단체 ▲봉사개인 각 부문에서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환자들에게 직접 코골이, 턱관절 통증해소, 디지털 틀니, 투명교정장치 등 치과용 장치를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위원회에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자재표준위원회에는 박찬경‧신인식 법제이사를 추가 위촉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개원성공 컨퍼런스 대체 행사 개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시행 예정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예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경영정책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대체할 행사로 ‘(가칭) 2024 성공개원 방정식’을 내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챗GPT로 본 치과경영분석 ▲치과 직원관리 노하우 ▲찐 개원실패 극복기 등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주제로 강연을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또 보험위원회에서는 제3차 상대가치 평가 방안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이며, 그 내용으로는 종별가산 축소(15%)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15% 인상 되며, 영상 가산폐지에 따라 파노라마촬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종별 가산점수 산정토록 개편이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이전과 큰 변화는 없다.
이어 장애인건강권법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 12월까지 3년 7개월간 제3단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나 부산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실적이 미미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2024년 2월부터는 시행되는 4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기존에는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정신 장애인이 경증인 경우는 제외했으나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안내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의료법 제45조의2 및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참고로 미제출 기관 수는 ▲2021년 45개 ▲2022년 2,506개 ▲2023년 194개 등이다.
끝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이슈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슈 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