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행위를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민영화”라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인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관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일차의료를 건강증징,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의료와 비의료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질환 ‘직접치료’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는 12개 기업에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본부는 “정부는 이들 기업이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예방과 건강증진, 직접 치료, 의료기관 유인 알선까지 할 수 있또록 허용하려하는데 이는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정부는 해당 사업을 신사업 규제 완화 1번 과제로 제시하면서까지 강조하면서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관심사라는 걸 드러냈다”며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 시도 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폐기됐는데, 지금 정부는 이를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로 하려는 등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본부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계속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악화와 공공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면서 시민들이 이를 멈출 수 있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 정부가 이것을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에 12개 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즉 민영보험사가 핵심 수혜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예방과 건강 증진, 치료를 직접 하고 의료기관 유인 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 이는 바로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어제 구체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신산업 규제 완화 1번 과제로 제시하면서까지 강조한 것은,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관심사라는 걸 드러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폐기된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금 이를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금지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붕괴 등이 벌어지는 건 이런 민영화 정책이 계속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약화와 공공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이를 멈춰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