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0 총선을 대비한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가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은 최근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에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4개 부문 추진전략 아래 14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개선 관련 추진 과제로 치협은 ▲현행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완전 무치악에 임플란트 2개 식립 인정 및 틀니 장착 등을 제안했다.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보장성 확대 정책 관련해서는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구강검진 의무화 ▲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이다.
또한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치협은 미래 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과제로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에서 6,114명까지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인해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현행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원감축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와 재정문제는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등을 미래 치과의료 준비과제로 제시했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제안서에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연 박영채 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적으로 수용돼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