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의 '선거제도 개선 최종안'이 도출됐다.
연구위에 따르면, 최종안은 치협 정기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21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내년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여성, 공보의 등 비례대표 20명 증원, 선출직부회장 1명으로 축소, 대의원 수 배정에 회비납부율 반영이라는 세가지 안 모두 현행 대의원제도에 비춰봤을 때 일정정도 '개선'된 안임에는 분명하다.
특히나 3년전 똑같은 방식의 연구위 최종결과가 대의원총회에서 검토조차 되지 못한 채 묻혀버린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 차례에 걸쳐 (대의원총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고혈을 짜낸 연구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실망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직선제'를 바라는 과반수 이상 회원의 바램을 '최종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일 게다.
연구위 홍예표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직선제 도입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대의원 설득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점진적인 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의원 20명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직선제로 가는 로드맵에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대의원 수'는 한해에도 수 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치과의사의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2만 번을 넘어선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증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었다.
대의원들의 합의 여부를 떠나 최소한 '직선제로 가는 로드맵'만이라도 제시됐더라면, 50% 이상 직선제 찬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무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20명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의 20%를 넘어선 여자치과의사들의 비례대표를 5명, 전공의와 공보의 등 젊은층의 대표를 각 2명씩으로 제한하면서 까지 각 치과대학에 11명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등 예비 회원을 교육시키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차원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대표를 대학 관계자가 아닌 동문회 대표로 정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동문회 선거의 폐단을 얘기하는 현실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직지부의 대의원 수가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다음으로 많은 이유는 전공의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공의의 이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닌 공직지부 대의원 중 일정 이상을 전공의로 배정하게끔 강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19차례에 걸친 회의를 비롯해 1년반에 걸쳐 고혈을 짜낸 홍예표 위원장을 비롯 연구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선거제도 및 대의원제도 개선 노력이 향후에도 '진행형'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