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의 연합체인 참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노무현 대통령 퇴진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한미FTA가 체결된 다음날인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일부 기업의 이해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을 죽음과 질병의 자리로 내모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면서 “한미 FTA 체결문을 휴지 조각으로, 대통령 노무현을 시민 노무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보건연합은 “독재자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기억이 새로운 4월”이라면서 “노무현은 국민의 힘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진’은 보건연합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천명하고 있으며,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 퇴진’ 구호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보건연합은 “한국 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 타결만이 국익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강요 ▲GMO 규제 완화, 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을 예로 들며 “한미 FTA는 대기업 자본외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약품 분야와 관련 보건연합은 “정부도 의약품제도만큼은 지키겠다고 말해왔지만, 특허기간 연장을 받아들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되게 됐다”면서 “이제 국민은 약제비로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 못먹는 환자가 속출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