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없애면 대선공약·플랜2010 이행 가능한가
"행정조직 개편은 유관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11일 혜화동 함춘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구강보건팀 헤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토론이 주를 이뤘다.
대한구강보건학회 김진범 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복지부 유수생 구강보건팀장과 의료연대회의 신영전 정책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구강보건팀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논했다.
"전국민으로 대상 확대할 때"
먼저 복지부 유수생 구강보건팀장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 유아 등 소외계층에 집중돼 왔고, 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구강보건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구강보건사업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유 팀장은 "오늘 자리에서 더 벌여야 할 정책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되길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8개정도의 사업에다, 건강투자와 더불어 구강건강에도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팀장은 "개인적으로는 예방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전 학교로 확대하는 등 구강검진과 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밖에도 치의학 연구, R&D 등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소한 대선공약·플랜2010 이행해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의료연대회의 신영전 정책위원장(한양 의대 예방의학 교수)은 "구강보건팀 해체하느냐 마느냐, 그게 옳은가 그른가 여부를 떠나 '왜 해체해야 하는지' 의도와 논리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근거가 있으면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토론 과정에서 맞다면 찬성할 수도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신영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국민 노인의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전 학생에게 실시'라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면서 "구강보건팀 해체 여부를 떠나 현 상태에서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지난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과의 신년만찬에서 '해야할 일이 있으면, 일할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하겠다'며 '작은정부'론을 비판한 바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구강보건사업은 '해야할 일'인데, 오히려 전담부서를 없앤다니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교수는 "한사람의 시민의 입장에서 구강보건팀은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준의 모습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체되더라도 '독립운동' 하겠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복지부 관계자와 자주 접촉했는데, 답답했다"며 복지부 관계자들의 구강보건 및 전담부서에 대한 몰이해를 꼬집고 나섰다.
현재 복지부는 폐지이유로 '소비자 요구'와 '효율성'을 들고 있는데, "소비자 요구는 더욱 높고, 업무를 분산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득하면, "실적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6명의 인력에, 1%에도 못미치는 예산으로 실적을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득하면 나중에는 "모든 직역마다 그 직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신보건팀이 정신과 의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듯, 구강보건팀도 마찬가지라는 것.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보복성 행정'과 관련 전민용 이사는 "왜 '참여 및 민주'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정작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 표현'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부는 아직도 산하단체를 자신들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고,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구강보건팀은 독자적으로 확대·강화돼야 하고, (없앤다면)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막을 것이고, 해체가 되더라도 (일제시대처럼) 독립운동을 해서라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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