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드시 '수불사업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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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드시 '수불사업 조례' 제정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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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불소시민모임 공형찬 운영위원장

 

수불사업 원년을 선포했다.
이제 늘어만 가는 충치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와 시에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사업이 수불사업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 안에 시의회에서 수불사업 조례를 제정해 인천 전 지역에서 수불사업이 시행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례 제정은 2년 전에도 추진하지 않았나?
97년에 10만 서명운동을 벌여 3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시의회에 청원했으며, 2002년 청원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었다.

그나마 재작년 안병배 의원이 조례 발의를 약속했는데, 찬반토론회에서 논쟁이 격렬한 것을 보고 발을 빼버렸다. 이후 작년 안 의원이 지자체 선거에서 공천을 못받으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굳이 복잡하게 조례 제정을 할 필요있나?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압박해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천시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일부 반대론자의 압력 또는 시 공무원의 무의지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조례 제정'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불상사를 막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올해는 될 것같은가?
현재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인 강석봉 의원을 접촉 중이고, 적당한 시기에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꼭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구체적인 조례안도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놨다.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조례가 발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추진 계획은?
오늘 후원의 밤이 수불사업 조례 제정에 다시 불을 당기는 출발점이다. 이후 2∼3개월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들을 벌여 분위기를 성숙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기고, 시의원 면담 등 시민들과 시의원 설득작업도 벌일 것이다.

지역시민단체들 분위기는 어떠한가?
몇 년간 방치돼 있었으니, 거의 무관심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등 일부 환경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의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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