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 3명(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2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용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강산에서 한나라당 보좌관 9명 향응과 함께 '거마비'(교통비)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는 골프 접대를 했다."
"의료법 때문에 카드까지 해 가지고 (의협) 총무가 가서 한나라당 보좌관 9명을 완전히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다. 의료법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진 올해 1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골프를 쳤고 거마비도 건넸다"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정회 개혁 문제가 거론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장동익 회장이 한 발언들이다.
최근 장동익 회장의 발언 녹취록이 공개, 각종 언론에서 '의협의 국회의원 로비'를 집중 부각하고, 실제 어제(25일)는 검찰이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응을 접대받은 복지부 관계자도 철저히 조사해 전원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전입법(有錢立法) 무전무법(無錢無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추악한 돈 냄새가 흘러나오고 부패공화국의 망령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으며, 의료계는 '하얀거탑'이 아니라 '황금거탑'이란 단어가 더 적절하다"면서 최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의협-국회의원-복지부의 검은 뒷거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협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이런 의협의 돈 로비에 휘둘린 결과 아닌가"라면서 "더구나 국민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서 이런 검은 뒷거래가 오고 간다는 사실은 결국 국민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누군가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악' 의협 로비 먹혔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실제 의협의 이러한 로비가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실 이번 돈 로비 의혹의 한복판에는 의료법 개정안이 놓여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 넘어갈 때 모든 언론에서는 복지부가 의협에 굴복했다는 식의 보도가 공공연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협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으며, ▲병원 인수합병 허용 ▲비급여에 한해 유인 알선행위 허용 ▲병원광고 전면 허용 조항 등은 결국 의협의 골프로비와 금품로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닌 듯하다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처벌, 의료법 개악 원천무효
보건의료노조는 "1,000만원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의협이 우리 편으로 만들었고 결국 의협총회에 와서 지지발언을 한 의원 3명, 장동익 회장의 로비에 회장을 형님으로 부르는 의원, 매달 의협에게 용돈 받는 국회의원, 의협 카드를 마음대로 빌려 쓴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협 고문으로 취직하길 바란다"면서 "의협과 골프를 치고 의료법 로비를 받은 복지부 관료도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지고 의협 직원으로 취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의료법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러하지 않는다면 의료연대회의,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기자회견과 고소고발, 항의집회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