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리의혹 '적반하장'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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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리의혹 '적반하장'식 해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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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에 "장동익 발언 신빙성 부족" 반박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보건의료노조가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복지부 관계자의 의협 향응 접대'와 관련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보건의료노조가 신빙성이 부족한 의협 장동익의 로비 관련 발언을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의료법 개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부와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보도자료에서 "향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초로 정부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6일) 다시 반박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것은 노조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복지부의 해명 태도"라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해명과 반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 정책과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장동익 회장 발언이 확실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과 환자가 아니라 의사와 병원자본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노조 성명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병원자본과 의사의 요구만 반영한 의료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장동익 회장 발언은 그런 입장을 더욱 굳히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사실 의협 등 이익단체들의 정·관계 로비는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따라서 유시민 장관은 단지 외부 검찰 수사에만 맡기고, 선언적으로 책임진다는 식의 호언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내부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실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보도자료'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품로비 대상에 올랐던 의원과 의협과의 관계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로비 대상에 거론된 의원들이 의협 대의원대회에 와서 지지발언을 하고, 일부 의원 보좌관들은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와 갈등이 없도록 하라는 식의 개입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법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의협의 요구를 중심으로 수정을 거듭해 왔고, 의협 의정회는 증빙서류 없이 2억 7천만을 사용했다"면서 "우린 결백하다고 강변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쉽게 해소되도록 복지부 관료가 로비대상이었는지 여부를 2차 3차에 걸쳐 내부 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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