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일 오후 1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로비 의료법 전면 폐기 촉구,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촉구하는 한편, 곧장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이미 지난 2일 법제처를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일(8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무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기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 검찰,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향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지금처럼 논란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원 자체 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이익단체와의 또 다른 커넥션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검찰에게 “수사범위를 정치권뿐만 아니라 복지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돈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 교체와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단체들도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과 의료산업화 반대투쟁에 함께 나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가 34년만에 전면 개정한다는 의료법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대형병원과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후 곧바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8일까지 계속해서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7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전임간부들이 상경해 총력집회를 진행하고 1박2일 동안 전원 농성에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