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계가 너무 힘들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수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본인부담상한제 현실화와 급여화 확대를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번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는 지난 7일 산하 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협상 방안을 논의, 공단과의 협상 시점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접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는 "올해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가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의료계 단체들의 의지가 크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협에서 10%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공단측에서는 2%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이사는 "1%만 해도 2백억 가까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중간쯤에서 적당한 타결이 쉽겠냐"며 비관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하지만 "의지가 있는만큼 기존과 같이 대립 위주로만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복지부를 안거치고 공단과 직접 협약을 하겠다고 하고, 공단도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가 체결을 하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중재도 없이 양자간 합의가 도출되려면 피터지는 줄다리기가 오고 갈 것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 이번에는 기필코 급여화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현실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재정의 흑자 전환은 의료계의 고통분담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단의 재정추계가 끝나는 내년 2월경 건강보험재정건전화심의위원회의 해체와 급여화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