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구강보건팀을 폐지하고, 공중위생팀과 생활위생팀으로 축소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민간위원 18명이 총사퇴하는 등 민간 치계가 협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 구강보건사업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구강보건팀 폐지로 인한 국민 구강건강악화에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와 '치계,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복지부 내에서조차 반대목소리가 있음에도 결국 폐지되게 된 경위'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강보건팀 폐지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해명과 철회, 구강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묻는 성명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결국 우리의 우려에도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구강보건팀의 폐지가 확정됐고,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구강보건팀장조차 구강보건팀의 폐지가 된다면 구강보건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렇듯 관련 치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조직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철학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공구강보건조직이 취약해 정부 구강보건사업의 많은 부분이 민간 치계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됐는데, 구강보건팀의 폐지로 민간 치계의 협력이 어려워질 것은 이미 예견됐던 바"라면서 "민간 치계의 협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는 구강보건팀의 폐지 이후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의 진행과 그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고 국민의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드러나면, 복지부와 이번 구강보건팀 폐지를 결정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