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의료계를 강타했던 주범,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상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어제(16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이번 개정안에는 '비급여 항목 가격 계약' 항목이 그대로 포함돼 유인·알선이 사실상 허용되는 등 의료상업화의 종합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는 휴회 중이며,, 다음달 열리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법 전면개정, 구강보건 전담부서 해체 등 치계 및 의료계 판도를 뒤흔들어놓았던 유시민 장관이 오늘(2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뒤 1년3개월여만이다.

유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청을 드렸다"면서 "이번에는 받아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은 못들었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유 장관은 "복지부에 계속 있는 것이 복지부 여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