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정책의 전면후퇴도 유시민 장관 퇴임과 함께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보건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유 장관에게 국민불신임장을 수여하는 등 이미 그가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유 장관의 사퇴는 그가 추진하던 복지정책의 전면적 후퇴를 볼 때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연합은 "유 장관은 장관 재직 중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뤄냈는데,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점"이라면서 ▲의료급여제도 개악 ▲의료법 개정 통해 비영리법인 규정 무력화 ▲국민연금제도 국민부담 늘리고 보장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악 추진 ▲최악의 한미 FTA 의약품 협상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그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재벌집단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하던 기득권세력을 위한 '사회복지 악화'를 추진한 '용기 있는' 복지부 장관이었다"면서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복지부 장관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유 장관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그의 복지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유 장관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 자체가 한국 사회복지의 전면후퇴를 초래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