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날 치의학 史는 2007년의 대한민국을 구강보건의 암흑기로 평가하고, 이를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구강보건에 관한한 '최악의 장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를 강력히 비판해 나섰다.
치협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의 구강건강 거의 대부분을 민간 치과병의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치협은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 치계는 빈약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구강건강정책에 대가없이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취약한 공공구강보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의 폐지와 행정 역량의 축소라는 상식 밖의 비이성적 조치를 통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치협은 "대한민국 정부는 OECD국가 중 가장 구강건강이 나쁘면서도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자,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팀에서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구강보건팀 폐지가 치협의 의료법 관련 투쟁에 대한 복지부의 보복행정이라는 유력한 정황까지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즉각 부활 ▲구강보건전담 인력 및 예산 확대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
2007년 5월 17일자로 구강보건팀 폐지가 결국 공식 발표되었다. 이에 우리 대한 치과의사협회는 억장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거의 대부분을 민간 치과병의원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정치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지 않게 국민의 구강건강은 매우 열악하기만 하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구강건강 척도인 12세 아동의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는 3.3개로 세계 평균인 1.6개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실이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 치과계는 빈약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구강건강정책에 대가없이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취약한 공공구강보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구강건강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절실한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의 폐지와 행정 역량의 축소라는 상식 밖의 비이성적 조치를 통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OECD국가 중 가장 구강건강이 나쁘면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자,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팀에서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구강보건팀 폐지가 치협의 의료법 관련 투쟁에 대한 복지부의 보복행정이라는 유력한 정황까지 있는 실정이다.
훗날 치의학사는 2007년의 대한민국을 구강보건의 암흑기로 평가하고, 이를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구강보건에 관한한 최악의 장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구강보건팀의 폐지라는 참담한 상황을 맞아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국민의 실질적인 구강보건 향상을 포기한 보건복지부와는 반대로 우리 치과계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즉각 부활시켜라!
1. 정부는 구강보건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라!
